2023.08.29 제 2장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안녕하세요,

오늘은 필기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부해요 빠샤빠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설립 

 

1) 의료분쟁을 신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설립한다. 

2) 조정중재원은 법인으로 한다. 

3) 조정중재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그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4) 조정중재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조정중재원의 업무 

 

1) 의료분쟁의 조정, 중재 및 상담

2) 의료사고 감정

3) 손해배상금 대불 (지불이 아니라 대불!) 

4) 의료분쟁과 관련된 제도와 정책의 연구, 통계 작성,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의료분쟁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